환경오염피해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

환경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피해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환경오염피해를 기존보다 쉽고 더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5년 1월1일부터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이 법제화되어서

정보청구권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빠르게 ..

배상을 받을 수 잇게 되었고, 환경피해 원인제공자를 모르거나 무자력등의 이유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블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제도를 도입합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구제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됩니다.

-원제공자의 미상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구제급여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는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환경책임보험 관련 법 제17조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령은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서도 관련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Medialog

연금저축보험.펀드등 연금저축 추천상품 비교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등 연금저축 추천상품 비교 및 가입방법,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 추천상품들에 대하여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비갱신형암보험추천 및 보험비교사이트 안내

비갱신형암보험추천,비갱신형암보험가입순위와 비갱신형암보험비교사이트 매년 늘어나는 암발생률, 이에따라 암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가는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른.....

급여통장추천, 월급통장 추천 및 월급통장 비교

[재테크시작]월급통장 추천 및 월급통장 비교, 급여통장 비교 및 급여통장 추천, 급여통장 혜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해봤을 월급관리와 월급관리에서 중요한 급여통장 추천, 월급.....

영웅문4에서 주식 기관 외국인 연속 순매수 종목 확인하기

영웅문4에서 기관 외국인 주식 연속 순매수 종목 확인하는방법 한동안 주식을 안하다 다시 시작했는데 키움증권 HTS가 영웅문4로 바뀌면서 메뉴도 일부 바뀌고 또 요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을 저버리고 나 혼자 매매하면 수익..

키움증권 영웅문4에서 종목별 주식 멸치거래 확인하는 방법

키움증권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이 영웅문입니다. 기존의 영웅문3에서 영웅문4로 바뀌어서 지금은 대부분 영웅문4를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은 영웅문4에서 실시간 주식 멸치 거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멸치는 외국계 증권사..

2017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공고 및 시험과목

2017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공고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과목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최근 생겨난 자격증으로 전망이 있는 국가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되고, 국가자격..

한부모가족 혜택 및 지원대상 정리

한부모가족 혜택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 받는경우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등의 경제적지원과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등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이..

2016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기간 종료, 2017년 시험일정은?

오늘까지 2016년도 공인중개사 원서접수기간입니다. 공인중개사 원서접수는 8/8~8/17일까지 10일동안 진행이 되며,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접수기간에는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하지만.. 마지막날..

모마 그림자인술서와 빛나는공항택시+ 선택

모두의 마블 그림자인술서가 새로 출시되어 이벤트중입니다. 운 좋게도 그림자인술서가 제 손에 들어왔네요! 가장 최근에 출시되고 최신아이템이니 과거의 아이템들보다는 좋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 확률도..

영웅문4에서 주식 기관 외국인 연속 순매수 종목 확인하기
영웅문4에서 주식 기관 외국인 연속 순매수 종목 확인하기
영웅문4에서 주식 기관 외국인 연속 순매수 종목 확인하기
영웅문4에서 주식 기관 외국인 연속 순매수 종목 확인하기
영웅문4에서 주식 기관 외국인 연속 순매수 종목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