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

환경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피해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환경오염피해를 기존보다 쉽고 더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5년 1월1일부터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이 법제화되어서

정보청구권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빠르게 ..

배상을 받을 수 잇게 되었고, 환경피해 원인제공자를 모르거나 무자력등의 이유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블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제도를 도입합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구제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됩니다.

-원제공자의 미상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구제급여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는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환경책임보험 관련 법 제17조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령은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서도 관련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Medialog

연금저축보험.펀드등 연금저축 추천상품 비교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등 연금저축 추천상품 비교 및 가입방법,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 추천상품들에 대하여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비갱신형암보험추천 및 보험비교사이트 안내

비갱신형암보험추천,비갱신형암보험가입순위와 비갱신형암보험비교사이트 매년 늘어나는 암발생률, 이에따라 암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가는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른.....

급여통장추천, 월급통장 추천 및 월급통장 비교

[재테크시작]월급통장 추천 및 월급통장 비교, 급여통장 비교 및 급여통장 추천, 급여통장 혜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해봤을 월급관리와 월급관리에서 중요한 급여통장 추천, 월급.....

2017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공고 및 시험과목

2017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공고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과목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최근 생겨난 자격증으로 전망이 있는 국가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되고, 국가자격..

한부모가족 혜택 및 지원대상 정리

한부모가족 혜택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 받는경우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등의 경제적지원과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등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이..

2016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기간 종료, 2017년 시험일정은?

오늘까지 2016년도 공인중개사 원서접수기간입니다. 공인중개사 원서접수는 8/8~8/17일까지 10일동안 진행이 되며,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접수기간에는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하지만.. 마지막날..

모마 그림자인술서와 빛나는공항택시+ 선택

모두의 마블 그림자인술서가 새로 출시되어 이벤트중입니다. 운 좋게도 그림자인술서가 제 손에 들어왔네요! 가장 최근에 출시되고 최신아이템이니 과거의 아이템들보다는 좋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 확률도..

박소현의 더스마트다이어트 가격과 효과

박소현 더 스마트다이어트가격 및 더스마트다이어트 효과 여름이 다가오면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시기입니다. 겨울은 몸을 살찌우고 건강을 찾는 계절이라면 봄, 여름은 다이어트 계절이라고 할 만큼 다이어트 ..

인사혁신처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일정

2016년, 2017년 인사혁신처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일정 4월 2016년 인사혁신처 시행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일정~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과 과목~ 2016년도 9급공무원 직렬별 경쟁률~ 2017년 국가직 9급공무원 시..

2017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공고 및 시험과목
2017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공고 및 시험과목
2017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공고 및 시험과목
2017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공고 및 시험과목
한부모가족 혜택 및 지원대상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