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 16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및 소비여력을 키우기 위한 방침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우선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4월9일~4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3월24일 전.출입한 사람의 경우 4월20일이후 방문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은 만19세이상의 성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부모가 세대주이거나 동일한 세대원의 배우자만 대신 신청할 수 잇습니다. 신청방식이 조금 특이한데요~~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로만 신청할 수가 있고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기지역화폐카드가 없다면.. 자신의 신..

국가제도 2020.04.12

국민배움카드 실업자와 재직자 통합 국민누구나

대한 민국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계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배움카드가 바뀌었습니다. 국민배움카드란? 국민배움카드란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카드를 말하며, 정확한 명칭은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재직자가 되어도 재직자가 실업자가 되어도 배움카드를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편함을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실업자나 재직자, 자영자, 특고등 모두 국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느정도까지 배울 수 있을까? 지원하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내일배움카드는 1~3년 지원을 했지만, 국민배움카드는 5년으로 연장을 했으며 필요한 경우 재발급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배..

국가제도 2020.02.11

한부모가족 혜택 및 지원대상 정리

한부모가족 혜택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 받는경우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등의 경제적지원과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등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였든 한부모가족이 된 상황이라면 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알고 지원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힘든 삶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 혜택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부모가족이 무엇인지에 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부모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자가족(아버지와 자녀), 모자가족(엄마와 자녀)이 있습니다.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는데.. 이때 아버지가 세대주로..

정부지원 농협 햇살론 대출자격 조건과 방법

서민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협 햇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햇살론 대출 금리가 낮은 곳과 농협 햇살론 대출자격조건, 방법등에 대해서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은 다음 내용으로 구성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지원 대출 농협 햇살론 대출자격조건 농협 햇살론 대출방법 농협 햇살론 대출시 필요한 서류 정부지원 대출 종류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의 종류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가 있는데 그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금융 : 자영업자 또는 창업예정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개인 신용 7등급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제도 2016.03.18

환경오염피해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

환경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피해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환경오염피해를 기존보다 쉽고 더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5년 1월1일부터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이 법제화되어서 정보청구권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빠르게 .. 배상을 받을 수 잇게 되었고, 환경피해 원인제공자를 모르거나 무자력등의 이유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블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

국가제도 2016.02.20

FTA관세특례법 납세편의제고 및 권리보호강화 등 전면개편

기회재정부는 2016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FTA 이행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편의증진과 FTA 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FTA 관세특례법을 전면개편하게 됩니다. 올 7월부터 개편되는 FTA 관세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체계가 정비됩니다.. - FTA 관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절차 중심으로 법조문이 재구성됩니다. 36개 조문을 46개 조문으로 세분화 합니다. -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 합니다. (예: 협정관세 적용신청 등 → 협정관세 사전신청, 사후신청) -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보완합니다. (예: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 증명 원칙) 두번째.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국가제도 2016.02.18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법 신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만 적용을 합니다. 의료관광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줄 알았더니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잇고,, 의료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제도도 만든다는 사실 놀랍네요! 외국인 의료관광으로 인한 외화 수입이 제법 되나 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를 약 1년간 시행을 하는데요~ 대상 성형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등입니다.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를 하며, 환급대상 의료기관의 의료용역공..

국가제도/세금 2016.01.19

2016년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일수 확대, 지급단가 인상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대, 실업급여액 인상 2016년도 정부 예산중에서 눈에 띄는게 있네요!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도 힘들지만,, 직장을 다니다 실업을 한 사람도 많고,,, 또 다시 직장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실직을 한 사람들은 새 직장을 찾을때까지 실업급여로 버텨야 하는데 그동안 사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016년도부터 실업급여 지급일 수를 확대하고, 지급단가도 인상을 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부가 이렇게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대와 지급단가를 인상하게 된 것은.. 열심히 일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

국가제도 2016.01.14

국세관련 세무상담 스마트폰, 모바일 상담 실시

일반 사람들에게는 크게 연관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에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상담이 가능했지만.. 홈택스분야만 상담할 수 가 잇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세무상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세법분야 상담 및 국세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가제도/세금 2016.01.13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60세->50세로 완화

2016년도 1월부터 저소득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10년 빨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까지 저소득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자격이 되었음에도 신청연령이 60세이상인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햇지만.. 2016년도 1월부터는 신청가능 연력이 50이상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잇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국가제도 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