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재정부는 2016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FTA 이행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편의증진과 FTA 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FTA 관세특례법을 전면개편하게 됩니다. 올 7월부터 개편되는 FTA 관세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체계가 정비됩니다.. - FTA 관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절차 중심으로 법조문이 재구성됩니다. 36개 조문을 46개 조문으로 세분화 합니다. -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 합니다. (예: 협정관세 적용신청 등 → 협정관세 사전신청, 사후신청) -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보완합니다. (예: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 증명 원칙) 두번째.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