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및 실업급여

Kay~ 2024. 6. 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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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자영업자 중 실업급여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정보가 중요한 시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뉴스를 매일 같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최근에서야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하나 더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고용보험료 지원이 뭘까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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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고용보험료 지원은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은 150억원이고 약 4만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착순 지원해주겠죠 ㅎ

 

 

지원금액은 최대 80%까지 환급 해주는 방식인데 

고용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최대80% 지원? 얼마까지 지원받나?

 

고용보험료 지원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차등이 있어요 ㅎ

1등급, 2등급까지는 80%지원, 3,4등급은 60%지원, 5등급~7등급은 50%를 지원합니다. 

 

 

기준보수가 낮을 수록 등급이 낮고, 월 고용보험료가 낮으며 

실업급요도 낮습니다. 

즉 고용보험료를 많이 내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는데요!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힘들어서, 더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폐업한 사실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 자진 퇴사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업을 하는 동안 납부하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료로 들어가는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는 것이죠!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 지역별로 다름 

 

보험료 지원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은 5년간지원하고 

강원도는 계속 지원을 하네요!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는 3년간 지원해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도 자격이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이어야 하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50명 미나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온라인은 고용보험.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소재기 관할 지사에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크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일~ 210일까지입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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